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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DeepSeek의 충격과 대한민국의 위기: 중국 AI 혁신이 던지는 경고

최근 중국의 AI 연구소 DeepSeek이 공개한 초대규모 언어 모델 "DeepSeek-R1-Lite-Preview"는 서방 빅테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단순한 성능 혁신을 넘어 동아시아 철학의 핵심 가치인 ‘효(孝)’와 ‘조화(和)’를 AI 윤리에 통합하며, 기술이 단순한 데이터 처리 도구가 아닌 윤리적 판단의 영역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혁신을 바라보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DeepSeek이 열어젖힌 새로운 AI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 있는가? 정체된 대한민국, 기술 패권 경쟁에서 밀려난다 지금 한국의 국정 운영을 보면, 기술 발전을 위한 청사진은커녕, 이념과 진영 논리에 갇혀 끝없는 정쟁에 매몰되어 있다. 여당은 경제 위기를 타개할 혁신적인 정책을 제시하기는커녕, 과거 정권의 흔적 지우기에만 급급하다. 반면 야당은 정권 탈환을 위한 정치 공세에만 몰두할 뿐, 기술 패권 시대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비전은 찾아보기 어렵다. DeepSeek이 불러온 AI 혁명의 핵심은 기술뿐만 아니라, 철학과 윤리까지 결합하여 인공지능을 새로운 사회적 규범으로 확장하는 데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데이터 규제, AI 윤리 논쟁, 기업 간 갈등 속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AI 기술을 국가 전략의 중심으로 두고 장기적인 비전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발목이 잡혀 변화의 파도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DeepSeek의 윤리적 AI,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DeepSeek의 AI 모델이 강조하는 ‘효(孝)’와 ‘조화(和)’는 단순한 기술적 요소가 아니다. 이는 AI가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중요한 윤리적 원칙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과연 이러한 철학적 AI 모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국내 AI 정책을 살펴보면, 여전히 미국과 유럽의 AI 윤리 기준을 수용하는 데 급급할 뿐, 우리만의 철학과 가치관을 담아낼 고민은 부족하다. 한국은 IT 강국이라 불리지만, 정작 AI 연구와 윤리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세계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국은 AI를 통해 국가의 새로운 도덕적 질서를 구축하려 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은 AI의 규제와 윤리를 명확히 설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은 AI가 만들어낼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대신, 정치권의 무능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DeepSeek의 경고를 직시해야 한다 DeepSeek의 등장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다. 중국이 AI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AI의 사회적 영향조차 논의하지 못하는 후진적 상황에 머물러 있다. 정치권은 국정운영을 진영 싸움이 아니라 미래 기술 패권 경쟁으로 전환해야 하며, AI에 대한 국가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 기업들은 단기적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기술 비전 속에서 글로벌 AI 시장에서 생존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DeepSeek이 제시한 ‘효’와 ‘조화’는 단순한 동아시아 철학이 아니다. 이는 AI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가치이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고민해야 할 요소다. 중국은 이미 AI를 통해 새로운 윤리와 규범을 창조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은 이에 대한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대한민국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AI를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회적 변혁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DeepSeek이 던진 경고를 외면하지 말고, 대한민국만의 AI 철학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AI 패권 경쟁에서 대한민국은 영원한 2등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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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경남e뉴스]7월26일(수)“동일 사건에 보복성 판결을 한 사법부를!”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3156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이 사건의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를 위한 통장 잔고 위조 및 액수가 375억여원에 달하는 모 금융기관 지점장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즉 예탁금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사문서위조에 더해 사기죄도 추가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피고인에 대해 의정부지법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석달 뒤인 2021년 12월 23일, 대통령 장모 최 씨는 1심에서 의정부지법의 또 다른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최 씨에 대한 의정부지법의 1∙2심 판결을 놓고 재판부가 피고인이 대통령의 장모라는 점을 극도로 의식한데서 나온 역차별이라는 지적입니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까지는 안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같은 죄라면 형량도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형평성과 공평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3달 전 유사 사건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조국은 2년 선고에도 법정 구속이 아니라 아직 자유의 몸입니다. 최강욱과 윤미향의 경우를 보더라도 형평성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번 의정부지법의 판결은 역차별로서 명백히 보복성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이재명 더불당 대표도, 문재앙도 예외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좌우∙진영∙여야 불문하고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정치 입문 8개월만에 대통령에 당선된 ‘채무 제로’의 정치인입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단임제 장점을 극대화 시킬 것입니다. 이제 8월이면 이 나라에 큰 태풍이 휘몰아 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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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빅데이터 전문가 이동윤이 바라본 "양산 도시 콘텐츠를 진단한다."

경남e뉴스 초대석 ■초대 : 이동윤 빅데이터 전문가(모이브 주식회사 대표) ■진행 : 경남e뉴스 정 선 편집국장 Q1. 본인 소개 부탁합니다. Q2. 양산에서 지내면서 가장 좋았고, 인상 깊었던 도시 콘텐츠는 무엇이며, 그리고 아쉬웠던 도시 콘텐츠는 무엇인가? Q3. 양산의 도시 콘텐츠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Q4.양산의 도시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이동윤 대표는 이떤 것들을 제안 할수 있는지? Q5.양산의 도시 콘텐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산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Q6.양산의 도시 콘텐츠 활성화에 대한 양산시의 역할은? Q7.양산의 도시 콘텐츠 활성화에 대한 양산의 기업들의 역할은? Q8.양산 시민이 아닌 외부인이 바라본 양산은 어떠신지? #자세한 내용은 경남e뉴스 유튜브채널을 통해 자세히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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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5
차석호 칼럼,"ChatGPT도 완벽한 것은 아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에 완벽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실수를 하고 이를 통해 배우는 것이다. 살아오면서 실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인공지능’ 또한 마찬가지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것은 기본적으로 기계다. 기계도 사람이 만든 것이라 완벽하지는 않다. 자동차나 컴퓨터 같은 기계에서 오류가 나오는 것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기계뿐만 아니라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좋은 소프트웨어라도 오류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 말은 인공지능 또한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이슈가 되는 ChatGPT도 인간이 만든 것이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인간처럼 대화하는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인공지능에 넣을 수는 없다. 특히 지금의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지금의 컴퓨터 시스템이 나온 것은 1952년이다. 이때는 폰 노이만이 최초의 ‘프로그램 내장형 컴퓨터’라고 부르는 ‘에드박’이 나온 시기다. ‘에드박’은 최초로 2진법 체계를 사용한 컴퓨터고,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저장하고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은 지금의 컴퓨터와 동일하다. 그래서 ‘에드박’ 이후의 모든 컴퓨터를 ‘폰 노이만 컴퓨터’라고 부르는 것이다. 즉, 컴퓨터는 1952년 이후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물론 초창기 운영체제는 CUI(Character User Interface)였다. CUI는 명령어를 직접 입력해서 실행하는 방식이다. Windows 95 이후로 GUI(Graphical User Interface)가 대세가 되었다. GUI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실행되는 방식이다. 이것만 크게 변했을 뿐 구동하는 방식은 변한 것이 없다. 게다가 ‘에드박’ 이후의 컴퓨터는 할 줄 아는 것이 ‘연산’밖에 없다. 여기서 ‘연산’은 덧셈/뺄셈/곱셈/나눗셈을 하는 산술연산과 yes/no를 판단하는 논리연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폰 노이만 컴퓨터’에서 구동되는 인공지능은 한계가 있다. 논리연산으로는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ChatGPT를 통해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나 ‘가장 좋아하는 패스트푸드점은 뭐냐?’는 제대로 된 답을 못한다. 물론 ChatGPT는 생각, 의견, 취향은 말할 수 없다.‘한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이 하는 답이 아니다. 인간은 개인마다 생각과 취향이 다르기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인공지능은 100개의 기계가 있으면 동일한 답이 나온다. 생각, 의견, 취향을 묻는 질문에서 보듯 생각을 해야 되는 질문에 답을 못하는 것은 결국 지금의 인공지능이 ‘폰 노이만’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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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데스크칼럼],"바그너 그룹의 러시아 공격, 세계정세에 미치는 영향"

러시아의 용병 집단 바그너 그룹이 지난 2일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 있는 푸틴 대통령의 집무실을 공격한 사건이 세계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바그너 그룹은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이끌고 있는 용병 집단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격으로 푸틴 대통령은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그의 측근 몇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푸틴 정권에 대한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바그너 그룹의 독자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 공격이 푸틴 대통령에 대한 반란의 신호탄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바그너 그룹은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그너 그룹은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많은 사상자를 내었고, 이로 인해 많은 용병들이 부상이나 사망했다. 또한, 바그너 그룹은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돈을 벌지 못했다고 불만을 품고 있다.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푸틴 정권의 권력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바그너 그룹은 푸틴 대통령의 측근을 공격함으로써 푸틴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 또한,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푸틴 대통령의 정권에 대한 불만을 키울 수 있다.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그너 그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바그너 그룹의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군의 사기와 전투력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바그너 그룹의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푸틴 정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푸틴 정권의 권력 기반을 약화시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세계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의 우방국인 러시아가 아니라 러시아에 공격을 가했다. 이는 러시아의 정권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의 정권이 불안정해지면, 러시아의 우방국인 중국과 이란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는 세계정세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세계언론들의 칼럼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정리해 보니, 다음과 같은 전망이 나왔다.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푸틴 정권에 대한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그너 그룹의 공격은 세계정세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향후 러시아 정권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정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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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차석호 칼럼] ChatGPT,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ChatGPT,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ChatGPT와 같은 언어 생성 모델에는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1. 정보제공의 한계: ChatGPT는 훈련 데이터셋에서 학습한 정보를 바탕으로 응답을 생성한다. 이 모델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실시간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특히나 스스로 새로운 정보를 찾아서 학습할 수 없다. 이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스스로 정보를 찾거나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등 인간의 행동과는 차이가 있다. 2. 문맥을 이해하지 못한다: ChatGPT는 때때로 주어진 문맥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긴 대화에서 이전의 메시지를 잊거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대화나 문맥 속 숨겨진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ChatGPT는 특히 거시기, 충분히, 적당히 등 뜻이 분명하지 않는 단어는 이해를 못한다. 이는 대화나 문맥 속 숨겨진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인간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3. 객관성과 편향성문제: ChatGPT는 사용된 훈련 데이터의 편향성을 반영할 수 있다. 이것은 예측된 문장이 편향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ChatGPT는 검색한 정보가 잘못된 정보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못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즉, ChatGPT는 인간처럼 스스로 찾은 정보가 정확한지 아닌지 판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4. 생각이나 감정을 가지지 못한다: ChatGPT는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감정을 느낄 수 없다. 이 모델은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며, 인간의 경험, 감정, 자발적인 생각을 표현할 수 없다. ChatGPT를 포함한 현재 인공지능은 ‘폰 노이만 컴퓨터’에 최적화된 인공지능으로, ‘폰 노이만 컴퓨터’는 태생적으로 계산과 검색에 특화된 컴퓨터이기 때문에 생각이나 감정을 가지지 못한다. 5. 창의성과 복잡한 추론: ChatGPT가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지만, 이는 과거 데이터의 패턴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실제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하거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전화, MP3 플레이어를 합쳐서 스마트 폰을 만드는 것처럼 기존에 있던 것을 조합해 새로운 것을 만들지 못한다. 이것은 인간처럼 생각이나 감정으로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ChatGPT는 기존의 자료를 짜깁기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6. 민감한 정보 처리문제: ChatGPT는 개인 정보나 회사 기밀 등 민감한 정보를 저장하거나 처리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런 것을 공유하면, 이러한 정보는 채팅의 문맥 내에서 계속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실수로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ChatGPT는 스스로 이것을 삭제하거나 파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ChatGPT의 단점을 알고 사용해야 사용자가 ChatGPT를 맹신하지 않고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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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사설]"대법 판결로 드러난 진실… 이재명은 내려와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단지 법전 속 문구가 아닌, 국민의 신뢰와 헌법의 정신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는 사법부가 이 후보의 허위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나 의견 표명의 수준을 넘어, 선거인의 판단을 심각하게 왜곡할 정도의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임을 공식화한 중대한 판단이다. 특히 문제된 두 가지 발언 ― ‘김문기와 골프를 친 적 없다’,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 ― 모두 대법원 다수의견(12인 중 10명)에 의해 명확히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규정되었다. 이 같은 판단은 단지 형법적 유죄 판단의 영역을 넘어서, 민주주의 선거 절차의 신뢰성과 정당성에 심대한 타격을 입힌 결과다. 비록 이번 판결이 형식적으로는 ‘파기환송’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법부가 이재명의 피선거권에 대한 부적격을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사법부가 직접 유죄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면피’ 비판이 제기되지만, 판결문의 내용과 강도는 사실상 ‘파기자판’이라 평가할 수 있다. 대선일은 33일 앞으로 다가왔고, 피선거권 박탈에 이를 수 있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대권에 도전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사법 쿠데타”라 비난하며 여전히 강행군을 이어갈 태세다. 하지만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대결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정치의 정당성이다. 이 후보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인의 실언이나 과장된 수사로 넘기기엔 법적으로 허위가 확정된 중대한 사실이며, 특히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한 선거범죄로 규정된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스스로도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국민 앞에 정치적 책임을 다할 때다. 사법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후보직을 고수하는 것은, 헌법 제84조의 보호를 방패 삼아 법치를 외면하는 처사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자해행위이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는 더 이상의 국민적 혼란과 국가적 갈등을 방지하고, 사법부 판단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기 위해 즉시 대통령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자세이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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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분석] 계엄·탄핵·개헌까지… 김문수 vs 한동훈, 보수의 미래 놓고 정면 충돌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토론회 ‘1대1 맞수 토론’이 24일 치러진 가운데,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계엄령의 위헌 여부, 전과 논란, 개헌 방향, 기업 정책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치열한 논리 대결을 펼쳤다. 두 사람은 각자의 정치적 배경과 경험, 세계관을 바탕으로 대조적인 입장을 드러냈으며, 보수 진영 내 진로를 놓고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했다. ■ 탄핵 책임 공방… “가장 가까운 사람이 책임” vs “충성은 나라에 해야”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된 상황에 대해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기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관계라면 충언을 통해 사태를 막았어야 했다”며 유감과 함께 정치적 책임론을 제기했다. 반면 한 후보는 “나는 공화주의자이자 민주주의자이며,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한 것”이라며 “아버지가 계엄을 하더라도 막았을 것”이라는 원칙론을 강조했다. 그는 탄핵을 ‘개인의 배신’이 아닌 ‘공적 판단’이라고 규정하며 정당성을 부여했다. ■ 계엄 논란… “헌법상 비상조치” vs “내란 직전의 반헌법적 시도” 계엄령 위헌 여부를 두고도 두 후보는 팽팽하게 맞섰다. 한 후보는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렸고, 김 후보는 과거 계엄에 동의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일관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당시 계엄은 헌법상 비상조치였고, 국무회의에 참여했다면 분명히 반대했을 것”이라며 실질적 찬성 의도가 없었음을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헌정 질서 수호와 보수 정치인의 책임 사이에서 각자의 철학을 드러냈다. 김 후보는 “친한 국회의원들을 동원해 대통령을 탄핵하고 내란이라 단정한 것은 과도했다”고 주장했고, 한 후보는 “비상상황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했다”고 맞섰다. ■ 전과 문제… “공익 투쟁의 산물” vs “법치의 상징은 더 엄격해야” 전과 논란에서는 한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전과가 많다”며 공격의 고삐를 당겼고, 김 후보는 “직선제 개헌 투쟁 등 공익을 위한 일로 인해 감옥에 간 것”이라며 반박했다. 방역 수칙 위반, 과거 폭행 치상 전력 등의 지적에는 “정치적 낙인찍기”라고 응수했다. 양측은 법치의 해석을 두고도 온도차를 보였다. 김 후보는 “행정벌 수준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과하다”고 지적했고, 한 후보는 “대통령은 기본을 지켜야 하는 자리”라며 엄격한 기준을 강조했다. ■ 개헌 방향 이견… “임기 단축 개헌은 국민 정서와 충돌” vs “권력 균형 위한 결단” 한동훈 후보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이후 4년 중임제로 가자는 개헌안을 제시하며 “대통령직을 희생해 개헌의 문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양원제 도입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권한보다 국회의 독주가 문제”라며, 오히려 헌법재판관 임명 구조 개편, 국회 견제 조항 강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대 야당이 헌재까지 장악하고 있다”며 개헌의 우선순위에 대해 다른 시각을 보였다. ■ 경제와 기업 정책… “과도한 사법 리스크는 투자 위축” vs “기업도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기업 환경에 대한 진단에서도 대조적인 입장이 나타났다. 김 후보는 “중대재해법, 노란봉투법 등 처벌 중심의 제도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려 하지 않는 분위기”를 지적했다. 또한 한 후보의 검사 시절 기업 수사 이력을 비판하며 “일자리보다 처벌에 초점을 맞춘 체계”라고 분석했다. 한 후보는 이에 대해 “배임 남발에는 반대하지만,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며 기본적인 법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잘못한 기업인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 우파 단일화엔 한목소리… “이재명 집권은 막아야 한다” 비록 여러 쟁점에서 대립한 두 후보지만,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저지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김 후보는 “단일화를 통해 보수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며 적극적 단일화 의지를 드러냈고, 한 후보 역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한다”고 공감했다. 이 대목에서 두 후보는 보수진영 결속이라는 공통분모를 확인했다. 이번 맞수 토론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닌, 보수정당의 철학과 전략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무대였다. 김문수 후보는 정치 원로로서의 경험과 원칙적 리더십을 보여줬고, 한동훈 후보는 개혁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대안을 제시했다. 각자의 논리와 가치가 뚜렷이 드러난 이번 토론은 유권자들에게 ‘보수의 길’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던졌다.
- 오피니언
2025-04-25
[데스크 칼럼] 탄핵 프레임의 붕괴, 보수의 재설계 그리고 ‘이재명 리스크’의 그림자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오래도록 유권자들에게 던져지던 이 질문은, 이제 “누가 내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 2025년 조기 대선을 향한 경선 구도 속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 이 다섯 인물이 선 정치적 무대는 그 자체로 ‘체제 전환의 신호탄’이다. ◼️ 찬탄·반탄, 낡은 주제는 퇴장 중 1차 경선을 관통했던 보수 내 논쟁은 또 다시 ‘탄핵’이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의 진출은 이 오래된 주제에 균열을 냈다. 보수 지지층은 이번에도 ‘정체성 투표’를 할 것이라 여겨졌지만, 결과는 달랐다. 지금 유권자는 싸운 과거보다, 이길 미래를 찾고 있다. 과거에 갇힌 인물보다, 실용과 중도 확장의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 선택되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보수의 전략 자산을 재조정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 유권자의 시선은 “이재명을 꺾을 자 누구인가” 이번 경선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난 변화는, **“누가 민주당의 대세 주자를 꺾을 수 있느냐”**는 본질적 질문이다. 정당 충성도보다 전술적 경쟁력을 따지는 이 흐름은, 2021년 이준석 돌풍의 재현이며, 2022년 윤석열 단일화의 연장선이다. 당심과 민심이 균형을 이루는 2차 경선에서, 안철수와 한동훈은 중도층 공략의 강점을, 김문수와 홍준표는 전통 보수 조직력의 강점을 들고 나온다. 여기서 승부를 가를 변수는 유권자의 ‘이중 판단’ 능력이다. “내 마음은 이렇지만, 이 사람이라면 본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 ◼️ 대법원이 만드는 정치적 진공지대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는 대법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앞두고 있다. 6월 말까지 내려질 이 판결은 단순한 사법적 결과가 아니라, 정치적 지형에 즉각적이고 폭발적인 파장을 미칠 것이다. 유죄일 경우, 이재명은 후보에서 배제된다. 무죄일 경우, 대세론에 날개를 단다. 이 긴장감은 국민의힘 경선 전반에도 그림자를 드리운다. 이재명의 부재 또는 확정이 변수라면, 국민의힘은 그 상황에 맞는 후보를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 국민의힘, ‘보수의 정체성’을 넘어 ‘보수의 생존 전략’으로 이번 경선은 국민의힘이 처음으로 ‘정체성의 강박’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다. 탄핵의 반사신경이 아닌, 본선의 시나리오로 가늠되는 경쟁력.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를 자산이 아닌 전략의 무기로 쓰는 계산. 그리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한덕수 차출설’이라는 보수 통합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후보들의 전략. 이제 정치는 고정된 프레임이 아니라, 진화하는 생존 전략이 되었다. ◼️ 결론: 정치의 재설계, 이제는 유권자의 차례다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단순한 후보 선출이 아니다. 그것은 ‘보수의 얼굴’을 새로 그리는 작업이며, ‘이재명 이후’에 대비하는 시뮬레이션이다. 그리고 그 선택권은 결국 유권자에게 있다. “탄핵은 잊었는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다음 시대를 견인할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이제 진짜 선거를 만든다.
- 오피니언
2025-04-23
헌법적 정당성을 무시한 정치적 공세, 민주당의 오만함이 도를 넘고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헌법이 부여한 국정운영 권한은 유효하며, 국가 운영의 중단 없는 연속성은 헌법적 명령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에 따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후임으로 지명한 것은 이러한 헌법 질서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에 다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을 두고 "원천 무효"라는 주장을 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운운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있지만, 이는 헌법의 기본 정신과 국가 운영 원리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거나, 의도적 왜곡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와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수행하며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은 명확하다.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국가의 주요 직무 공백을 메우는 일은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이를 무시한 채,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마저 부정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태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이완규 후보자에 대해 ‘내란 공모’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있지만, 이는 아직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사안일 뿐 아니라,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무리한 주장이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 해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자체를 부정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더구나 공수처 수사 착수 요구까지 병행하며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모습은 법적 정당성보다는 정치적 선동에 몰두하는 모습으로 비친다. 더욱이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주장까지 거론했다. 국무총리가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두고 탄핵하겠다는 발상은, 국정 마비를 초래하고 혼란을 부추기려는 위험한 정치적 도박이라 할 수 있다.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듯한 오만함이 도를 넘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게 장악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의 기본을 존중해야 한다. 헌법재판관의 공석을 방치할 경우 야기될 국가적 법적 공백과 혼란을 생각한다면, 정파적 이익이 아닌 국가적 책임감으로 돌아서야 할 때다. 법치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이루어진 합법적 인사권 행사에 대해 정치적 선동으로 대응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의 법감정과 국익을 해치는 처사다. 민주당은 즉각적인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 앞에 겸허히 서야 한다.
- 오피니언
2025-04-09
[데스크 칼럼] 헌재의 탄핵 인용, 민주주의 작동 원리에 대한 경고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했다. 이 결정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동시에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다수당의 탄핵 남발, 입법권의 일방적 행사, 정치적 목적의 국정 장악 시도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한 경고를 내렸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과도한 권한 행사에 대해 국정 마비를 우려한 판단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년 11개월간 30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 중 13건을 단독 처리하여 헌재에 회부했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그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발의된 상황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헌재는 "국회가 탄핵심판 제도를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오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민주주의 원리에 충실했는가 하는 점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허용된 국가긴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 조치였다고 결론내리면서도, 야당의 반복적인 입법 단독 처리와 권력 남용은 국정 마비의 한 원인이었다고 병기했다. 즉, 대통령의 대응은 위법이었지만 그 배경에는 다수당의 정치적 무리수가 존재했음을 공식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결과적으로 헌법적 원칙을 기준으로 대통령의 위법성을 분명히 판단한 동시에, 정치적 균형의 원리가 훼손될 경우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경고했다. 이는 단지 대통령 개인의 실정이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정 질서 전반에 대한 메시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재 선고 직후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한 발언은 단지 수사적 표현에 그쳐선 안 된다. 민주당은 권력 독점적 입법행위와 정치적 탄핵 소추가 헌법과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당리당략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해명을 국민 앞에 해야 한다. 윤 대통령 파면 이후, 국정 운영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이양되었다. 향후 수개월 간 이어질 이 과도기적 상황에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국정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정쟁을 자제하며, 새로운 대선 국면이 국민의 합리적 선택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정제된 정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국회는 더 이상 다수당의 수적 우위를 무기로 사용해선 안 된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으로서 자제, 대화,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본질적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정부 역시 입법부와의 협치를 단절하지 말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국가 위기 대응 체계를 보완해야 할 시점이다. 이번 헌재 결정은 정치적 승패로 소모되어선 안 된다. 이 사건은 권력 남용이 어떤 형태로든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으며, 헌법적 절차와 원칙이 모든 정치행위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킨다.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민주적 성숙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지, 그 여부는 이제 정치권 전체의 자기성찰과 국민의 냉철한 감시 역량에 달려 있다.
- 오피니언
2025-04-05
[사설]탄핵 선동에 휘둘려선 안 된다… 헌재는 법과 양심으로 판단하라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건이 두 번째로 선고되는 순간이다. 그러나 이번 탄핵은 그 정당성과 절차의 면에서 시작부터 깊은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헌재를 향해 쏟아낸 협박성 발언과 정치적 압박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언행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국가 존속 자체가 위태로워지고 유혈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는 사실상 헌재의 결정을 겁박하고, 판결의 방향을 정치적으로 유도하려는 위헌적 시도라 할 수 있다. 박홍근 의원 역시 “헌재가 파면하지 않으면 불복하자”고 주장했고, 김어준 씨는 헌법재판관 탄핵까지 거론하며 초법적 대응을 주문했다. 공당이 사법기관을 상대로 이토록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장면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법리적·절차적으로도 허점이 뚜렷하다. 소추 사유였던 내란죄는 헌재 심리 시작 전 국회 측이 스스로 철회했으며, 증거로 제출된 피의자 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없는 자료로, 변론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탄핵소추안 자체가 국회 재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각하’ 사유가 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모든 혼란의 본질은 결국 정치가 법을 덮으려 했다는 데 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정쟁의 도구로 몰고 간 국회와 민주당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민주주의는 선거로 집권하고 선거로 심판받는 체제다. 정권에 대한 불만을 탄핵이라는 극단적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결국 헌정질서 자체를 위협하게 된다. 헌재는 정치적 압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탄핵이 기각되든 각하되든, 그 판단은 오로지 법과 증거, 헌법적 양심에 따라 내려져야 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에서 보았듯, 정치적 동기에서 출발한 무리한 탄핵은 헌재 문턱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승리를 넘어 국정 안정과 법치 회복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국난이 겹치는 시기, 국가의 리더십이 공백 없이 작동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헌재의 결정은 단지 한 명의 대통령의 운명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성숙한 민주공화국인가 아니면 정치선동에 휘둘리는 천박한 국가인가를 가르는 시험대다. 헌재가 ‘법의 이름’으로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한다면, 그것은 이 나라가 다시 이성적이고 건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헌재는 역사의 법정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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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데스크 칼럼】이재명 ‘억지 무죄’ 판결, 사법부는 어디로 가는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실형이 선고됐던 그 사건이, 단 한 건의 새로운 증거나 증언도 없이 2심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는 이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고, 백현동 개발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은 허위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민 상식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결과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판결을 두고 “억지 무죄는 사법부의 하나회 덕분”이라며 사법부 내 특정 성향 조직을 겨냥했다. 그가 지적한 ‘하나회’는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의 군 내부 사조직을 빗댄 표현으로, 현재 사법부 내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을 지목한 것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진영 논리에 휩쓸리고 있다는 우려는 이제 공공연한 현실이 됐다.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보다 더 직설적이다. 그는 “이런 개떡 같은 판결이 있느냐”며 “판결 이유가 억지와 짜깁기로 점철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거짓이라며 제시된 사진을 ‘조작’으로 판단한 재판부의 논리는, 증거의 본질을 외면한 궤변에 가깝다. 사법부가 공정한 잣대 대신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현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역시 1심에선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선 모두 무죄로 뒤바뀌었다. 위증을 했다고 법원이 인정한 인물은 유죄인데, 그 위증을 시켰다는 이 대표는 무죄라는 황당한 논리도 존재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사건에서도, 사법부는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영장 쇼핑’을 통해 발부된 영장을 정당화하며 혼란을 자초했다. 이후 구속 기간이 지나자 갑작스레 “상급심에서 파기될 수 있다”며 구속을 취소한 것도 극히 이례적인 조치다. 이쯤 되면 사법부가 ‘정치화’된 것이 아니라, 아예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들었다고 봐야 한다. 판결은 사안이 아니라 판사의 성향에 따라 갈리고, 법리는 무시된 채 진영의 이익에 봉사하는 결론만 반복된다. 이런 사법 체계 아래에서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을까? 정치는 사법부를 존중해야 하지만, 사법부도 스스로 존중받을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지금처럼 재판 대상과 법원, 판사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정반대로 오가는 상황은 정의가 아닌 도박에 가깝다. 더구나 이 재판이 내년 대선의 향방을 가를 주요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사법부에 기대어 대선을 준비하지 말라는 홍 시장의 말처럼, 정치인은 국민을 믿고 정치에 임해야 한다. 그러나 그 전에, 사법부는 스스로 정치에서 물러나 법의 본령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법치’가 아닌 ‘판치(判治)’의 시대를 살게 될 것이다.
- 오피니언
2025-03-28
이성을 잃은 이재명, 도 넘은 협박 정치

국헌문란 외치며 ‘현행범 체포’ 선동, 정치적 도 넘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도를 넘는 발언으로 정국을 흔들고 있다. 19일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며 “국민 누구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정치적 수사를 넘어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발언이다. 이 대표의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수위가 심각하다. 실제로 그의 발언 직후 현장에서는 일부 지지자들이 “최상목이 보이면 체포하고 신고하자”는 구호를 외쳤다. 공당의 대표가 행정부의 수장을 향해 법적 근거 없는 체포 가능성을 운운하고, 이를 지지자들이 행동으로 옮길 것을 암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동이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공권력의 기반을 뒤흔들 수 있는 무책임한 언행이다. 헌법을 내세우면서 헌법을 무너뜨리다 이 대표의 논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것이 ‘국헌문란’이라는 주장에 근거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임명 절차와 정부의 판단 사이에는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 존재한다. 헌재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무조건 즉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법적 강제 조항은 없다. 이 대표는 마치 헌법 해석의 최종 권한을 자신이 가진 것처럼 행동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는 식으로 위협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책적 이견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이견을 조정하는 방식이 폭력적 선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의 민주주의의 본질은 논쟁과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국회를 통한 정상적인 논의 과정 대신, 거리 정치와 강경 발언으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전략을 반복하고 있다. 탄핵과 협박, 정쟁을 위한 도구인가? 이날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 탄핵 소추 여부를 논의하는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다. 탄핵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최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맞물려 민주당에 불리한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 탄핵과 특검을 정략적 수단으로 남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최 권한대행 탄핵 논의가 단순한 견제의 의미를 넘어 ‘탄핵 정국’을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공당의 대표로서 행정부 수장을 향해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도를 넘는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며 “거대 야당이 권력을 휘두르는 방식이 결국 국민적 분노와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성을 되찾아야 할 때 이재명 대표의 이번 발언은 정치적 감정을 앞세운 무책임한 언행이자,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태도다. 정책적 비판과 견제는 정당한 정치 행위지만, 그 과정에서 협박과 선동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은 극단적 정치 공방이 아니라, 실질적 문제 해결을 원한다. 정부와 야당이 대립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폭력적 수사와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대표는 이제라도 이성을 되찾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의 극단적 정치 행보는 결국 국민의 외면을 부를 뿐이다.
- 오피니언
2025-03-19
[데스크 칼럼]대한민국, 운명의 기로에 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거대한 정치적 격랑에 휘말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임박한 가운데, 민주당과 민노총을 비롯한 반정부 세력은 총궐기에 나서며 거리의 정치를 선동하고 있다. 탄핵을 둘러싼 찬반 집회는 갈수록 격화되고 있으며, 특히 탄핵 반대를 외치는 국민들의 거센 저항과 참여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시험하는 결정적 순간이 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대한민국이 무법과 혼란의 늪으로 빠질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 번 원칙과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인지,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헌법과 법치, 무너뜨릴 것인가 지켜낼 것인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법과 원칙이 국가 운영의 근간이며, 국민의 선택으로 정권이 탄생하고 변화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 탄핵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헌정 질서를 뒤흔들고, 거리의 정치로 대한민국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 그들은 대중 동원을 통해 민주주의를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변질시키고 있다. 선동과 여론몰이로 합법적인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폭민 정치다. 법과 원칙이 아니라, 감정과 세력 다툼이 국가 운영의 기준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극도의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다. 국민은 깨어나고 있다 다행히도, 대한민국의 자유와 법치를 지키려는 국민들은 이미 행동에 나서고 있다. 최근 열린 ‘세이브코리아 구국기도회’는 국민들에게 현 시국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수많은 시민들은 탄핵 반대 집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권 수호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를 지키기 위한 국민적 항거이며, 대한민국이 혼란과 무법 상태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다. 대한민국,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마지막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법과 원칙에 따라 탄핵을 기각한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법치와 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한민국은 극심한 혼란과 정치적 격동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 반헌법적 혼란에 굴복할 것인가. 국민의 힘이 그 답을 결정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 국민은 행동해야 한다. 자유와 법치를 수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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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칼럼
2025-03-11
[데스크 칼럼] 대한민국의 운명을 건 국민적 결단

삼일절, 여의대로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거대한 결집이었다. 손현보 목사, 주성민 목사, 박조준 원로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1부에 이어, 2부에서는 각계 인사들이 연단에 올라 국가 위기를 경고했다. 특히, 모스 탄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는 대한민국이 북한과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으며, 윤상현·나경원 의원 등 정치인들은 대통령 탄핵이 체제 붕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기도회 후 참가자들은 국회를 향해 행진하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외침을 이어갔다.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행진이 허용되었고, 세이브코리아는 앞으로도 기도회를 지속할 것을 예고했다. 대한민국이 선택의 기로에 선 지금, 자유를 위한 국민적 결단이 절실한 때다.
- 오피니언
2025-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