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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2.05 23:45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며 변론기일을 2월 19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 탄핵심판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의도가 짙은 졸속 탄핵으로, 즉각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이러한 불필요한 탄핵 절차는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
명확한 근거 없는 탄핵, 법치주의 훼손
한덕수 총리 탄핵의 가장 큰 문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회 측은 처음에는 ‘내란죄’를 탄핵사유로 포함했다가 스스로 이를 철회했다. ‘내란죄’를 쉽게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은 탄핵의 중대성을 희화화하는 행위다.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면, 탄핵 자체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
더 나아가 국회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새로운 탄핵사유로 제시했으나, 이는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기에 충분한 억지 주장이다. 정치적 의견 차이를 이유로 헌법적 절차를 남용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국정 운영의 안정성, 하루가 급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 위기, 외교 현안, 안보 문제 등 다층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 운영의 핵심 인물인 국무총리를 탄핵한다는 것은 국가 운영에 치명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빠르게 진행하면서, 사안이 단순한 한 총리 탄핵심판은 지연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논란을 종식시키고, 국정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즉각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가 운영의 공백은 하루라도 길어져선 안 된다.
국회의 무책임한 정치적 행위 지적해야
이번 탄핵 사태는 국회가 다수 의석을 무기로 정치적 탄핵을 남발한 대표적 사례다. 탄핵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이번 탄핵은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으며, 국회의 무책임한 행보가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국회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헌법과 국민에 대한 책임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 스스로 이번 사태의 무게를 직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 촉구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최후 보루로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사안이 단순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는 것은 헌재의 신뢰성을 훼손할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심판을 더 이상 정치적 논란의 장으로 방치하지 말고, 신속하고 명확한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는 국정의 안정성을 지키고, 민주주의 원칙을 수호하는 길이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수호자로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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